방역 R&D 사업, 시민의 주체적 참여 소중
페이지 정보
관리자 (211.♡.51.189)
0
62
22-09-29 11:03
본문
방역 R&D 사업, 시민의 주체적 참여 소중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기획]
입력2022.09.29. 오전 12:58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성찰과 대안
임홍탁 서울대 과학학과 연구부교수
한국 정부는 지식의 축적과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의 R&D 예산은 약 30조 원, GDP의 1.09%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한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3T(Test-Trace-Treat) 방역 모델은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과 함께 한국발(發) 혁신 사례로 국제 사회에 널리 공유됐다. 비록 백신을 자체 공급하지는 못했으나, 전 세계에 신뢰도 높은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키트를 공급했고, 그 검사법은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 경험은 시민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지구촌 사회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대응이 국가의 지식 생산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R&D 사업의 속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 R&D시스템 혁신의 단초를 찾아보는 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가 R&D사업 ‘전문가 중심’ 한계
코로나 대응, 시민도 혁신 주체 입증
마스크, 거리두기로 공동체 지켜내
시민 ‘역량’ 주목한 R&D 사업 중요
국가 R&D 사업의 첫 번째 속성은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는 점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R&D 사업에 투자하면 기술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R&D 활동의 핵심이다. 정부는 2005년 ‘질병관리 연구사업’에서부터 백신 개발 연구에 투자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투자액을 대폭 확대했으나 자체 백신 개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확보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두 번째 속성은 ‘위험 감수’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 마련이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에 위험 감수는 본질적이다. ‘Man on the Moon’을 내걸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임에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위험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위험 감수를 피할 수는 없다.
역량 배양과 위험 감수라는 2가지 속성은 구조적으로 ‘전문가 중심주의’라는 한계를 지닌다.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며, 실제 R&D 활동의 수행 또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기에 국민 세금의 사용에 따른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공급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와 엔지니어는 과학기술지식 생산의 주체, 혁신 주체로서 활동하지만 일반시민은 혁신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 기획4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 경험은 전문가만이 혁신의 주체, 문제해결의 주체로 활약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일반 시민도 코로나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주체로서 활동함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백신이 없이도 3T 방역 모델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전문가의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하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시민의 눈이 찾아낸 것이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국가 R&D 사업에서는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과 같은 방역 중심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어도 방역 중심 사업에는 시민들이 혁신 주체로서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시민의 ‘역량’에 주목하는 새로운 R&D 사업들이 구성된다면 복잡해 보이는 인포데믹 문제의 해결도 마냥 요원한 일은 아닐 듯하다.
시민·언론·학계 참여 인포데믹 극복하자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포데믹(Infodemic)이 중차대한 이슈로 부각했다. 인포데믹이란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가 감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을 마비 혹은 왜곡하는 병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인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태다. 높은 신뢰를 받는 정보원으로서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의 복잡성과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할 때 국가가 해당 사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최근 건강·의료 관련 이슈들이 정치화함에 따라 건강·의료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자율정책 기구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기구에 문제 해결을 모두 맡기기에도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효과적인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며, 특히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는 데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의료정보 급속 확산되며
방역체계 무력화, 불안·혼란 초래
이해관계자 협업, 감시 체계 시급
의료전문가 자발·조직적 참여해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의료전문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해외의 경우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코로나와 같은 특화된 영역에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언론인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자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기자들에게 코로나 보도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의료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중보건기관 및 소셜미디어 기업, 언론,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와 페이스북 저널리즘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퍼스트체크는 아시아 전역의 언론인, 의료전문가, 컴퓨터과학자로 이루어진 범아시아 사실 검증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전통 미디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코로나 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국내 의료진들도 시민사회, 팩트체크 기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협업하여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어떻게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의료전문가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 팩트체크 기관·소셜미디어·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팩트체크넷과 SNU팩트체크 모두 건강·의료 관련 사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전문가들도 대한의사협회 혹은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전문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의료 정보 관련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지를 목도했다.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의료 관련 정보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공공·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정확한 건강·의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인포데믹 문제 해결을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홍탁 서울대 과학학과 연구부교수,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Copyright ⓒ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기획]
입력2022.09.29. 오전 12:58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성찰과 대안
임홍탁 서울대 과학학과 연구부교수
한국 정부는 지식의 축적과 기술 혁신을 목적으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22년의 R&D 예산은 약 30조 원, GDP의 1.09%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있어 한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발달된 디지털 인프라와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시스템,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3T(Test-Trace-Treat) 방역 모델은 승차 검진(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등과 함께 한국발(發) 혁신 사례로 국제 사회에 널리 공유됐다. 비록 백신을 자체 공급하지는 못했으나, 전 세계에 신뢰도 높은 유전자 증폭 기반 진단 키트를 공급했고, 그 검사법은 세계 표준으로 채택됐다.
팬데믹에 대한 대응 경험은 시민 개개인의 삶뿐 아니라 다양한 층위에서 지구촌 사회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대응이 국가의 지식 생산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 R&D 사업의 속성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가 R&D시스템 혁신의 단초를 찾아보는 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국가 R&D사업 ‘전문가 중심’ 한계
코로나 대응, 시민도 혁신 주체 입증
마스크, 거리두기로 공동체 지켜내
시민 ‘역량’ 주목한 R&D 사업 중요
국가 R&D 사업의 첫 번째 속성은 ‘역량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라는 점이다.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듯이 R&D 사업에 투자하면 기술이 손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R&D 활동의 핵심이다. 정부는 2005년 ‘질병관리 연구사업’에서부터 백신 개발 연구에 투자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투자액을 대폭 확대했으나 자체 백신 개발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 혁신 역량의 확보는 그만큼 시간이 걸리는 지난한 작업이다.
두 번째 속성은 ‘위험 감수’다. 미래에 대한 투자는 위험을 감수하기 마련이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손에 잡히지 않는 아이디어나 개념을 대상으로 하기에 위험 감수는 본질적이다. ‘Man on the Moon’을 내걸었던 ‘아폴로 프로젝트’는 인류의 위대한 업적임에 분명하지만 당시에는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위험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에서 위험 감수를 피할 수는 없다.
역량 배양과 위험 감수라는 2가지 속성은 구조적으로 ‘전문가 중심주의’라는 한계를 지닌다. 과학기술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문적 식견을 요구하며, 실제 R&D 활동의 수행 또한 과학자와 엔지니어 같은 전문가들이 담당하기에 국민 세금의 사용에 따른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의견에 치중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공급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하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자와 엔지니어는 과학기술지식 생산의 주체, 혁신 주체로서 활동하지만 일반시민은 혁신 주체로 여겨지지 않는다.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 기획4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 경험은 전문가만이 혁신의 주체, 문제해결의 주체로 활약하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일반 시민도 코로나에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주체로서 활동함을 실제로 보여주었다. 백신이 없이도 3T 방역 모델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리고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다. 전문가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 최종 소비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했다. 전문가의 눈으로는 잘 보지 못하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혁신의 길을 시민의 눈이 찾아낸 것이다.
한국의 감염병 대응 국가 R&D 사업에서는 백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들이 월등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방역 연계 범부처 감염병 R&D 사업’과 같은 방역 중심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어도 방역 중심 사업에는 시민들이 혁신 주체로서 참여하여 전문가와 함께 기여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시민의 ‘역량’에 주목하는 새로운 R&D 사업들이 구성된다면 복잡해 보이는 인포데믹 문제의 해결도 마냥 요원한 일은 아닐 듯하다.
시민·언론·학계 참여 인포데믹 극복하자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포데믹(Infodemic)이 중차대한 이슈로 부각했다. 인포데믹이란 잘못된 건강·의료 관련 정보가 감염병과 같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공동체의 의사 결정 과정을 마비 혹은 왜곡하는 병리적 현상을 의미한다. 인포데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여 이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료전문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태다. 높은 신뢰를 받는 정보원으로서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의 복잡성과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을 고려할 때 국가가 해당 사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특히 최근 건강·의료 관련 이슈들이 정치화함에 따라 건강·의료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막기 위한 국가의 노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자율정책 기구와 같은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기구에 문제 해결을 모두 맡기기에도 전문성과 효율성 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효과적인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규제는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며, 특히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한하는 데에는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잘못된 의료정보 급속 확산되며
방역체계 무력화, 불안·혼란 초래
이해관계자 협업, 감시 체계 시급
의료전문가 자발·조직적 참여해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 및 의료전문가와 대중을 연결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해외의 경우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코로나와 같은 특화된 영역에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언론인들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기자센터는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코로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및 보건 정책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기자들에게 코로나 보도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의 의료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공중보건기관 및 소셜미디어 기업, 언론, 팩트체크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전파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와 페이스북 저널리즘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퍼스트체크는 아시아 전역의 언론인, 의료전문가, 컴퓨터과학자로 이루어진 범아시아 사실 검증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전통 미디어,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코로나 정보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우 의료전문가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부족한 상태다. 국내 의료진들도 시민사회, 팩트체크 기관,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협업하여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내 의료전문가들은 어떻게 건강·의료 관련 잘못된 정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의료전문가들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 팩트체크 기관·소셜미디어·플랫폼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팩트체크넷과 SNU팩트체크 모두 건강·의료 관련 사실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전문가들도 대한의사협회 혹은 대한의학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기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전문가가 주도하고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건강·의료 정보 관련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하는지를 목도했다. 이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의료 관련 정보 문제 해결을 전담하는 공공·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들이 쉽게 정확한 건강·의료 정보를 소비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인포데믹 문제 해결을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임홍탁 서울대 과학학과 연구부교수, 이철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Copyright ⓒ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