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성장, 기업가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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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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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코노미스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성장
입력2024.01.17. 오후 5:23
세계 주요국 中공급망 탈피 속, 한국 동참 땐 GDP 손실 불가피,충격 줄이려면 기술 혁신 필요
대만처럼 제조업 생산성 높이고, 연관된 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혁파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2002년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1.8%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2018~2019년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첨단 기술 유출 통제, 2020~2022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 통상 환경을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그러한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 산업 성장과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세계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현지 생산과 양국 간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은 크게 외연적 확장과 내연적 확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요 창출에 따른 생산 증가는 외연적 확장 방식에 의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 공정 혁신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내연적 확장 방식에 의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 시장 등장으로 세계 경제가 탄력을 받았던 지난 20년은 외연적 확장에 의한 성장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이 중국 의존형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이러한 외연적 확장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내연적 확장에 의한 경제 성장 공식을 따르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선진국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굳이 탈산업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과 독일, 대만과 같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생산성을 높이되 각 제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부가가치 제조업 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며, 관련 서비스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간단하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시장에서 발생한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그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무 절실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규제 혁파가 기술 혁신의 성공과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우리는 이제 원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아닌가 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필동정담] 기업가정신
입력2024.01.17. 오후 5:23
기업가정신을 뜻하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말은 '시도하다' '모험하다'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동사 'entreprendre'에서 나왔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기업가라는 단어에는 담겨 있다.
한국은 기업가정신의 나라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펼쳐 보이며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영국 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확보하며 조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반도체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그의 나이 74세 때였다.
이들의 도전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 6·25전쟁 직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1996년 펴낸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이 없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24개 산업에서 세계 일류가 됐다"며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 국가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라고 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하락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기업가정신 추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는 대신 반시장·반기업 입법을 쏟아내고, 징벌적 상속세 때문에 경영 승계를 포기하고 평생을 몸 바쳐 일군 기업을 해외 자본에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초를 다투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총수는 8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서초동을 오가고 있다. 인공지능(AI)발 산업 대전환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도 한국의 주력 산업이 여전히 메모리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에 머물러 있는 것 역시 기업가들의 도전을 억누르는 우리 사회의 낡고 경직된 시스템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현 기자]
입력2024.01.17. 오후 5:23
세계 주요국 中공급망 탈피 속, 한국 동참 땐 GDP 손실 불가피,충격 줄이려면 기술 혁신 필요
대만처럼 제조업 생산성 높이고, 연관된 서비스 산업 육성 위해, 규제 혁파로 한 걸음 나아갈 때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공급망의 중국 의존도가 2002년으로 돌아갈 경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1.8%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는 2018~2019년 미·중 무역 마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첨단 기술 유출 통제, 2020~2022년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 글로벌 공급망이 중국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현재 통상 환경을 극단적으로 가정하고 진행된 것이다. 그러한 우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다.
지난 20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찬찬히 살펴보자. 우선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10년간 세계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모두 팽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중국 내 산업 성장과 기술 수준이 향상되었다. 세계는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과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의 이점을 살려 효율성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중국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현지 생산과 양국 간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협력 관계가 형성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는 방식은 크게 외연적 확장과 내연적 확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새로운 시장 개척과 수요 창출에 따른 생산 증가는 외연적 확장 방식에 의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생산 공정 혁신과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성 증가는 내연적 확장 방식에 의한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중국의 세계 시장 등장으로 세계 경제가 탄력을 받았던 지난 20년은 외연적 확장에 의한 성장 시기였다. 그러나 현재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급망이 중국 의존형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이러한 외연적 확장에 의한 경제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생산성 증가,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라는 내연적 확장에 의한 경제 성장 공식을 따르는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선진국은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나 유럽처럼 우리가 굳이 탈산업화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일본과 독일, 대만과 같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생산성을 높이되 각 제조업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선별하여 이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고부가가치 제조업 산업 위주로 재편될 것이며, 관련 서비스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로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간단하다.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된 시장에서 발생한다. 시장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 그 속에서 기업들은 생존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다. 필자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너무 절실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로운 시장 경쟁과 규제 혁파가 기술 혁신의 성공과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우리는 이제 원론의 세계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 같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생각해보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나아갈 때가 아닌가 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필동정담] 기업가정신
입력2024.01.17. 오후 5:23
기업가정신을 뜻하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말은 '시도하다' '모험하다'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동사 'entreprendre'에서 나왔다. 과감한 도전을 통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기업가라는 단어에는 담겨 있다.
한국은 기업가정신의 나라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는 거북선 그림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를 펼쳐 보이며 "우리는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고 영국 은행을 설득해 차관을 확보하며 조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는 "TV도 제대로 못 만들면서 무슨 반도체냐"는 비아냥 속에서도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그의 나이 74세 때였다.
이들의 도전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다. 6·25전쟁 직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현대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1996년 펴낸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기업이 없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24개 산업에서 세계 일류가 됐다"며 "기업가정신의 최고 실천 국가는 의심할 바 없이 한국"이라고 썼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하락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27위에 그쳤다.
기업가정신 추락은 현재진행형이다. 정치권은 규제를 없애고 혁신을 지원하는 대신 반시장·반기업 입법을 쏟아내고, 징벌적 상속세 때문에 경영 승계를 포기하고 평생을 몸 바쳐 일군 기업을 해외 자본에 파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분초를 다투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재계 서열 1위 그룹의 총수는 8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며 서초동을 오가고 있다. 인공지능(AI)발 산업 대전환 경쟁이 본격화된 지금도 한국의 주력 산업이 여전히 메모리반도체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에 머물러 있는 것 역시 기업가들의 도전을 억누르는 우리 사회의 낡고 경직된 시스템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노현 기자]